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건복지부의 K-CURE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운영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이하 "의정원"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의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하여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④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의정원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의정원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의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회원 : 만 14세 이상으로 “이용자” 중 의정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거나(일반 회원가입 방식), 디지털원패스 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의 계정을 통해 회원등록을 한(간편 회원가입 방식) 자

  • 3.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의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일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음

  • 4.아이디(ID, 고유번호)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 계정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이메일주소와 패스워드 등을 등록한 후 필요시 의정원이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승낙하는 절차로 생성됨

  • 5.비밀번호(패스워드)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8자리 이상)

  • 6.관리자 :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정원에서 지정한 자

  • 7.이용해지 : 의정원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의정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의정원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 ①의정원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 ②의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기타 의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의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3.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기타 의정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 ①의정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②의정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③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정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의정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정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④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⑤의정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의정원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의정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음에 동의합니다.

• ②의정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의정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의정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의정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④의정원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의정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정원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의정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전화,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의정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홍보물 및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의정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의정원은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체의 광고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등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 ①의정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정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의정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기타 관계 법령 및 의정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의정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의정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 ①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의정원은 서비스 내 게재권을 갖습니다. 또한, 의정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의정원의 소유권)

• ①의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의정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회원은 의정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①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 ②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 1.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의정원에 신고하셔야 하고

  • 2.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 ③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의정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7.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9.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 10.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 11.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④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의정원의 의무)

• ①의정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의정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합니다.

• ③의정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의정원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②의정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의정원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의정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개인정보,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동일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경우

  • 10.의정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12.의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의정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3.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14.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 15.관련 법령, 이용약관 및 기타 의정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④의정원은 장기간 휴면상태 회원인 경우 회원 적정관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장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의정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의정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 ①의정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의정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의정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의정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정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정원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